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헌법에 충실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신이 확고한 인물”, “저보다 더 실용주의적”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강성 노조에 굴복해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뒤에는 도리어 기업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응을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발의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이재명호 민주당의 행보가 과연 시장경제에 충실한 실용주의입니까?
무엇보다,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부부가 한 쌍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헌법에 충실하다’는 찬사가 주어지는 이 현실은, 우리의 헌법 가치가 민주당에 의해 비틀리고 왜곡되어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소비되고 있는 ‘지록위마’의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장 출신이라는 이 위원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재명 방탄 법안들에 대해 “그중 몇몇은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청문회마저 “정무적 판단”이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기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정조준해 거듭되는 탄핵 압박과 특검 및 청문회, 입법 개악으로 유린하는 것을 과연 “헌법 구체화”라 부를 수 있습니까?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의 독립은 왜 필요한가”를 국민과 함께 되묻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삼권분립의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5.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