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청문회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더니, 이제는 ‘셀프 사면’에 가까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리와 원칙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마자, 해당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정 대한민국의 법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존재하긴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보다 이재명이 더 우선인 이들이 과연 ‘민주’라는 이름을 계속 내걸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셀 수 없이 탄핵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실질적 위협일 것입니다.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오만이 국민들을 짓밟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5.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정 성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