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15.(목)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사법부 겁박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했다.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저와 우리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
2025. 5.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