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건의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국회 개원 이래 지켜온 원칙과 관행을 거리낌 없이 파괴하며 입법부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죄’로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12개 중대범죄혐의 피고인 이재명은 셀프 사면하기 위한 ‘면소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영구 장악하는 법도 추진 중입니다. 정권이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멋대로 바꾼 헝가리,폴란드,페루는 독재국가로 회귀했고, 좌파 독재자 차베스가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14년 장기 집권한 베네수엘라는 국가 파탄의 대표적 사례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집권과 방탄에 걸림돌이 되면 사법부 수장조차 졸로 취급합니다. 밉보인 판사는 좌표를 찍어 공격하고, 수사 검사는 탄핵시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치보복과 사법부 숙청을 노골적으로 공언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기면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며 이 모든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때는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도 없습니다. 헌재와 대법원도 그들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독재 정권에서도 못 본 일들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국민들께서 이 폭주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2025.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