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전투체계를 확보하는 동시에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우주항공청을 찾아 우주항공 분야에 연간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한 것도 방산강국을 위한 일환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우며 ‘K방산 육성’을 약속했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역주행 입법으로 일관하더니, 이재명 후보 말 한마디에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저변에는 방산 수출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별하겠다는 위험한 정치적 의도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폴란드 무기 수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0조원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방산업체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방산 산업 육성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니 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용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진정 방산 강국을 원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사탕발림식 공약 남발을 멈추고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방산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앞에선 ‘방산 육성’, 뒤에선 ‘발목 잡기’.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양두구육(羊頭狗肉)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2025. 5. 1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