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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구제 위한 법 개정,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14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해당 법 조항을 손봐서 면소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방패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추상적 개념 정리”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도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선거판 전체를 거짓과 왜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은 애초에 관심도 없고, 오직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고 있으며, 입법 폭주로 법의 근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십시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2025. 5. 1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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