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이 결국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무죄로 만들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위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 왜곡 판사 처벌법’은 대한민국의 법이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법리라는 대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법 체계를 심각히 유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90% 지지율은 이제 단순한 지지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결여된 ‘좀비’ 집단이 된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한 발 앞선 진보와 변화를 표방하던 그 많던 민주당의 인사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 인사들의 ‘좀비화’, 통탄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사법 유린을 멈추고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2025. 5. 1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신 성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