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자 기다렸다는 듯 ‘조희대 특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관을 불러 세우고, 말을 안 들으면 특검으로 겁박하는 작태. 이것이 법치입니까. 정의입니까.
‘청문회 불출석’이 특검의 구실이 되고, 그걸 밀어붙이는 자들이 제1야당 이라는 현실은 실로 참담합니다. 법을 허물고 권력만 세우겠다는 이 행태는 그야말로 ‘의회 쿠데타’입니다.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허무는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단 한 사람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더는 두고볼 수 없습니다. 법은 결코 이런 자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사법부를 죽이고, 헌법을 묻고, 민주주의를 불태우는 이 입법 폭주와 정치 테러, 국민이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2025. 5. 1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