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사법살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식의 협박입니다.
사법부를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소위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습니다.
정작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입니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입니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이제 이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2025. 5. 1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