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사법부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며 결국 대법원장까지 정치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선거에서 거짓을 말한 자는 누구라도 책임져야 하며,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특검이라는 무기를 꺼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분명해집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구하기’가 목적입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선 전에 특검을 띄우는 작태는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정치공작일 뿐입니다.
심지어 내일 열릴 청문회를 앞두고 이 특검 카드를 강행한 것은, 누가 봐도 청문회 압박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를 겁박해 죄를 지우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2025. 5.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