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리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께서 오전 11시 의원총회 참석하신다는 뜻을 밝히셨다.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독재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내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만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경선 당시 우리의 김문수 후보께서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경선이 끝나면 바로 단일화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많은 당원과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지자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당원의 82%가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 중 86% 이상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소속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이전 신속한 단일화를 간곡하게 호소했다. “작은 차이를 버리고 큰 통합을 해달라, 패배의 폐허 위에는 공멸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시·군·구의회 시도대표회장들 역시 성명서를 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해달라, 나를 내세우는 순간 공멸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동지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길러낸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대표자들까지 모두가 신속한 단일화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11일 이전의 신속한 단일화는 당원동지의 명령이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15일, 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신속한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동지의 뜻에는 미치지 못한다. 단일화 국면이 길어질수록 두 후보 지지층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뿐이다. 범죄자 이재명 세력에게만 이로울 뿐이다.
무엇보다 11일 후보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두 분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어도 기호 2번을 달수가 있다. 기호 2번을 달아야 당의 선거 자산과 역량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다. 11일이 넘어가는 늦은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당원의 열망에 어긋나며, 당의 선거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당원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재명 세력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김문수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방탄 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피고인을 둘러싼 다수의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연기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거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대장동, 백현동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피고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 거짓말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 혹여나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명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피고인을 위한 전대미문의 위인설법이자 방탄 특혜 입법으로 국회 입법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보호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부를 압박하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 촉구한다. 지금 즉시 비열한 위인설법 입법 강행과 사법부 장악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진정한 공당의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결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무너져 가는 법치를 되살리는 힘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민주당의 잇따른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의 잇따른 선심성 공약을 볼 때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당 이재명 피고인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것을 발표하더니, 6일에는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역화폐와 양곡관리법에 대한 집착도 여전하다. 포퓰리즘 전문 정당답다. 모두 매년 수십조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약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향후 5년간 약 5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쌀 매입 및 보관 비용은 연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반영했더라면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동시에 서민과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경제가 나빠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졌다, 조세 지출 등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을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노리는 이러한 행태는 정작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세 혜택은 줄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개인의 용돈처럼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국가채무가 1,200조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6년 34% 수준에서 문재인 정권 4년차인 2020년 40%를 뛰어넘어, 23년 46.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오로지 집권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개인 용돈쯤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즉각 벗어나길 촉구한다. 국가 재정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용돈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공동의 재산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발표 관련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총선 공약으로 지난 총선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드리고,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서 예금자 보호 강화, 금융권에 대한 저축률 증가,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소비자 후생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저는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이 주어진 순간부터 대선 경선 과정과 전당대회를 치른 최근까지 실무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한순간도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따르며 당헌·당규라는 명확한 원칙에 기반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실행해 왔다.
그렇기에 지금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보여 지고 있는 우리당의 걱정과 우려의 모습에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는 당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고, 명령이다. 특히 경선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님은 단일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지금 우리는 갈등과 분열에 머물 때가 아니다.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단호히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미래로 이끌어야 할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당원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일화 성사를 위해 모든 실무적 준비와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후보등록 이후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유도, 목적도 없이 대의를 잃은 허상이다. 만에 하나 무소속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당의 지원도 기호 2번이라는 단일대오도 없이, 우리 후보를 마음껏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치는 1%의 가능성으로도 거대한 변화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불씨가 된다.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는가. 진정한 대선 승리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
무도함을 넘어서면 그것은 곧 폭정이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는 무너진다. 끔찍한 상상에 머물렀던 것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버젓이 입법으로 사법부를 깔아뭉개며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죄를 짓고도 재판받지 않으려면,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받지 않기 위해선 대통령을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희화화되고 있다.
재판이 미뤄진 것을 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마치 모두 해소된 것처럼 행동하더니, 한술 더 떠 민주당은 해당 사법리스크를 직접 없애기 위해 앞다투어 방탄 입법에 달려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멈추기를 못 박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섰고 더욱 근원적으로 처벌을 없애겠다면서 이 후보 혐의에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직권상정한 뒤 강행처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실상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행처리하더니 특검 추진까지 언급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다. 참 뻔뻔하다. 있는 죄를 덮으려는 방탄 시도를 넘어 사법부를 뒤흔들고 법치를 무력화시켜서라도 죄를 없애보려는 간악함이다.
이쯤이면 이재명이 지은 범죄는 입법으로 무죄를 만들고 협박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수준이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정의 운영과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모른다 착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며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했다라는 이유이다. 도대체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청문회에 나서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판사가 재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1950년대에 살고 있는가, 60년대에 살고 있는가. 저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남미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가.
이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 죄의 근원이 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는 이런 법안까지도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세상을 보려고 우리 호국영령들께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이 나라를 지켰겠는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민주 투사들이 피를 흘렸는가.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는 그 세상을 상상하기가 너무나 끔찍하다.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는 그 세상을 상상하기가 너무나 두렵다. 그런데 이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걸음인 후보 단일화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젯밤에 시스티나 대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솟아올랐다. 우리도 꼭 오늘 후보 단일화에 흰 연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대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합동 타격 훈련을 직접 주관한 김정은은 전술핵무기 체계들의 정밀타격능력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사업에 계속 힘을 쏟을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훈련이 한미 및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는 어불성설 주장을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하여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정밀성을 높이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첨단 분사기술을 받아 군 현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불바다의 핵심 수단인 북한 장사정포가 러시아에 지원되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었다. 이 같은 북러의 나쁜 거래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권위주의 정권의 전략적 제휴라고 했다.
북한이 참전하고 있는 러-우 전쟁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현실이다. 민주당도 이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일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악랄함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능력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기에 우리는 북핵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핵 보유국이자,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권위주의 국가 간 밀착을 과시하고 있는 등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하며 우방 국가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UN 등과 두터운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바란다. 이재명 위인설법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도 제발 정신 차려서, 우리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5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강행처리 했다. 날치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인 ‘행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유죄였던 이재명 후보가 면소되는 셀프 사면법이다. 민주당은 얼마나 급했는지 법안절차까지도 무시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15일 숙려기간을 명시한 국회법도 무시하고 해당 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분으로 회부 당일, 직권상정으로 날치기를 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처리를 명분 삼아 날치기 된 이 반헌법적 폭거는 국회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이다. 대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자마자 법안을 만들더니, 처리까지도 이틀도 안 걸렸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민 사무총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모조리 묵살하고 개정안을 몰아붙였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이번 대선부터는 마음껏 마타도어를 하고, 거짓 뉴스를 살포할 수 있다. 대놓고 거짓말하라는 것과 같다.
더욱 가관인 것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자신들이 없애려는 바로 그 조항으로 한덕수 후보를 고발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 독재를 욕할 자격이 없어졌다. 남북한이 똑같이 1인 독재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이재명 돈터치법은 국민을 우롱하고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극치이다. 민주당에도 더 이상 민주는 없고,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님만 남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정인 이재명만을 위한 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신정훈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정치적, 도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선거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이 부당한 날치기 입법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는 SKT의 고객보호 조치를 촉구하면서, 또 SKT가 정보 보호에 그동안 미흡한 투자를 보여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이버 해킹 사태라는 것이고, 국민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SKT가 해킹당한 유심 관리 서버, 이른바 'HSS' 서버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최상위 보호 서버이다. 이건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될 서버가 뚫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공격한 주체도 개인이나 해킹 그룹 정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인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 수법이라든가 또 그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침투한 것이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지난 12월 지난 연말에 발생했던 중국의 악명 높은 솔트 타이푼 해킹 그룹의 미국 버라이즌(Verizon), 미국 티모바일(T-Mobile), 미국 AT&T 통신사에 대한 수법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분석할 내용이 많다.
지금 테러의 전장은 과거의 테러는 물리적 타격, 폭탄 위협 같은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테러는 사이버 테러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테러로 국가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모든 재산과 정보가 한꺼번에 소멸될 수가 있다. 심각한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우리는 SKT 유심 해킹 사태에서 똑똑히 깨달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지난 연말 미국에서 그런 해킹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텔코스들은 모두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서 이런 전방위적 노력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전에 이미 글로벌 보안업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법무부의 경우는 사이버 공격 제재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언론사 그리고 한국의 금융기관 등이 노출되어 있고,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런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또는 거대 통신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알카에다의 공격을 미리 발견하고 그 범인들을 사전에 체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BI, CIA, 그리고 미 국방정보부 DIA 등으로 분산된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서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테러 공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911 보고서에서 이런 정부 대응, 사이버 테러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국가정보국을 창설하게 된다. 이른바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이다.
지금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SKT가 해킹 사태 일어나고 또 앞서서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플랫폼에서 고객 정보가 누출되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오불관언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대로,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또 KISA는 KISA대로, 또 해당 기업은 기업대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이 치밀하게 민관과 국가정보 서버에 침투하면서, 장차 어떤 테러 공격을 가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지금 우리의 태세는 너무나 태만하다.
국회 제1당은 오로지 ‘이재명 면죄부’ 법안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 사람의 면죄부에 몰두하면서 국민 안보, 국민의 사이버 보안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을 이러한 사이버 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가겠다.
2025. 5.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