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판결의 유불리,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따라 여의치 않으면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멋대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또 다른 예고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권자들은 전과5범 이재명 후보의 현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대원칙에 있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사법부이며, 법 앞에 평등한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사법부의 공판 기일 연기로,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 5.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