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7일)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를 열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공선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겠다고 합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공선법 위반 혐의 자체를 없애고자, ‘행위’라는 용어를 법률 구성요건에서 삭제해주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 아닌 명주(明主)당 의원들의 사전 공적 쌓기와 눈도장 찍기 경쟁 레이스는 부끄러움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체면과 염치는 출세와 입신양명 앞에 한낱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하려면 그 정도는 최소 자격요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유권자 분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 국가와 지역의 번영을 향한 염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건강한 사회체제 현상입니다.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폭주와 숨기기가 아닌 재판수용과 투명한 공개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유권자에 대한 모독,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진행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 독재 개악(改惡), 그것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역사학자의 한 줄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 5.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