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끝내 법까지 고쳐 죄를 덮으려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 운운하지만, 결국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일 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일 상임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초유의 ‘사법 유린’ 시도가 국회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운운했던 거짓말은 이미 '행위'를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에서 '행위'를 아예 삭제해 죄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법도, 원칙도, 상식도 내던졌습니다. 법을 뜯어고쳐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는 민주당의 폭주는 머지않아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은 이 파렴치한 술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농락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5. 5.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