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요구도 모자라,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협박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습니다.
이 후보의 재판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해도 이미 기소된 지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선거를 핑계로 재판을 미루라는 요구는 법 위에 후보를 세우겠다는 오만한 발상뿐입니다.
법원이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는 궤변을 동원하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예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입니다.
대선 후보가 재판을 받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권자가 후보의 범죄 혐의와 진실 여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선거 운동 방해 운운하며 이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제 국민과 헌법 모두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같은 후안무치한 방탄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 5.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