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의 반응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언급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한 법치 훼손이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초헌법적 폭주입니다.
‘민주파출소’, ‘민주소방서’에 이어 이제는 결국 ‘재판소’까지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검열정치의 DNA가 끝내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형태의 결정체입니다. ‘카톡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더니, 이제는 올바른 사법 판단에도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길들이기와 선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집단적으로 광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판결에는 “사법 쿠데타”라며 망언을 퍼붓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내란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법관 증원 운운하며 사법부를 입맛대로 개조하겠다는 시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후보는 교체하지 못하면서 그 죄를 판단한 사법부에 보복하는 민주당,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상식을 잃은 집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겁박과 검열, 통제로 국민의 상식을 무너뜨리려 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25. 5.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