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에는 경의를 표하더니, 대법원을 향해서는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풀이성 탄핵으로 반헌법적 국가 전복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겁박하는 법사위원장의 발언에서, 국정 공백 따윈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함과, 이재명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도함이 엿보입니다.
또 어제는 대법원 앞으로 몰려가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 ‘단호한 응징’ 등을 외쳤고, 대법관을 탄핵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감과 이성마저 상실한 민주당의 눈엔 국민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진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을 강행하고, 국가위기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에게 집권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자제와 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합니다.
2025. 5.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