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이 “삼권분립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삼권분립 폐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파괴이자, 삼권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삼권을 집중시켜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까?
삼권집중은 왕조국가에나 있는 제도입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국가에 이어, 대한민국마저 이씨 왕조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대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룬 삼권분립 공화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민주당 싱크탱크의 브레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공약도 만들고, 삼권집중 계략도 만드는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정의 안전장치입니다. 5개 재판의 피고인 이재명 후보 한 명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헌법을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박진영 부원장의 삼권분립 폐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헌정 파괴 시도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국민은 민주당을 ‘반헌법 세력’으로 단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