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어제 대법원 판결로 충격을 넘어, 아예 정신줄을 놓은 모양입니다.
대법원에서 10대 2의 판결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후로는 대한민국 공당이라고 볼 수 없는 작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를 보면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羈束·반드시 행해야 하는 행정행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법에서 다시 무죄로 판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전과4범에서 전과5범으로 별을 추가했습니다.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어서 전과6범, 7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 달 만 기다려라”고 대법관들을 향해 협박에 다름없는 폭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전과 5범의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 유권자를, 아무렇게 막 대해도 꿈틀대지 않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여기지 않는 한 대체 정상적인 대선이랄 수 있습니까.
급기야 어젯밤 10시반 추경안과 관련한 본회의장에서 기습적으로 최상목 전 대행의 탄핵안 표결을 강행, 최 대행이 스스로 물러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화풀이라도 하듯, ‘의회 폭거’를 또 자행한 것입니다.
여기서라도 그쳤으면 ‘막가파의 본산’과 다름없는 민주당 본색이 서운할 겁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습니다. 아전인수를 넘어 막가파식의 아무말 대잔치에서나 나올법한 ‘그들만의 문법’입니다.
국회권력을 등에 엎고 관련법을 밀어 부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뽑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 감입니다.
전과5범 대통령 후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야욕에 숨겨진 칼’을 국민께선 훤히 들여다 보고 계십니다.
2025. 5.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