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재판 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 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위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민주당은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