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며 판결에 승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판결이 나오자 사법부에 협박과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3선 의원 김병기는 법원을 겨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SNS에 썼습니다. 눈을 의심할 지경입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전면 부정했고,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은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자신들 뜻대로 안되면 모두가 ‘내란’입니다.
법치를 인정하고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것은 헌법 40조,66조,101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단 하루라도 법치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판치는 정글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번 판결 승복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기각되면 유혈사태를 감당하겠느냐’며 협박했고,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게는 “몸조심하라”며 조폭의 언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과 집권을 위해 법치를 무너뜨리며 법관들을 국회로 불러 겁박하고 수사 검사들을 탄핵했습니다. 이런 세력이 21세기 글로벌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경영하겠다며 대선에 나섰습니다. 집권에 방해가 되면 삼권분립도 법치도 서슴없이 부정합니다. 헌법도 법률도 안중에 없는 오만과 독선은 좌파의 고쳐지지 않는 DNA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법치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겠습니다. 공정과 법치가 굳게 서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 굳건한 토대 위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5위권 선진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6월 3일까지 사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2025. 5. 1.
국민의힘 대변인 호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