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리당 대선 후보 3차 경선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제 김문수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두 분만 남았다. 그동안 고생하신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님,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께는 격려의 박수를, 남은 두 분의 후보님들께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오늘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지킨 대법관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영예를 지킨 판결이었다.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한마디로 이재명에 대한 탄핵 선고이다.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대한 탄핵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사기극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3년전 대선에서 중대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범이, 또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 즉 이재명 후보는 유죄이다. 더 이상 전과 4범이 아니라 전과 5범이 되는 것이다. 시간문제일 뿐이지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은 박탈당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상식에 맞는 양심적인 판결을 내렸다면 당장 오늘 출마 자격을 상실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법원판결 불복이고, 범죄자가 사법 질서에 불복하는 쿠데타이다. 민주당의 올바른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무례한 협박과 모욕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
오늘 본회의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이다. 이번 추경은 13조 8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이다. 당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영남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1,157억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농업인들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 1,700억원을 증액했다. 작년 말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폭주로 인해 깎였던 검찰의 마약, 딥페이크 등 범죄수사 예산과 감사원의 비리감사 예산을 복구했다.
여러분, 추경은 곧 빚이다. 국민 혈세로 빚을 내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1조원이나 요구했다. 우리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협상 끝에 6천억 삭감한 4천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만약 이재명 세력이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2차 추경은 그야말로 흥청망청 빚잔치, 대선 승리 보은파티가 될 것이다.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지원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국가의 미래 또한 안중에 없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대선이 33일 남았다. 대선은 후보만 뛰는 것이 아니다. 당 전체가 하나가 되어 뛰어야 한다. 승리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내가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매일 지역구와 직능단체를 돌아주시길 부탁드리겠다. 한표라도 더 가져온다는 심정으로 지역을 훑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걸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다.
그리고 절박하게 뛰어주시길 바란다. 정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모두가 함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모두 승리의 그날까지 신발끈을 조여 매고 함께 뜁시다. 감사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로 판시했다. 오늘 재판은 대법관 총 12명, 1명은 회피를 한 것 같다. 12명 중 10명이 압도적인 다수가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 단순한 이건 법적 결론이 아니라, 사법부 최고 법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박수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당연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3년이 넘게 걸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례 없는 신속 판결이고, 대선 개입이고, 고무줄 판결이라면서 사법부를 비난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전례 없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선거법의 6·3·3 원칙을 무시하고, 1심판결에만 2년 2개월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국민께 우리가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은 사실상 상실됐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 정도 판결이면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고, 정당한 일이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후보 교체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본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길 바라고, 민주당이 불량 후보 이재명과 끝까지 한 몸이 된다면 예고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은 곧 무효가 될 것이고, 우리는 몇 달 안 돼서 수천억원을 들여서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데, 특히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주의를 기해 주시고, 이번 판결이 법리에 기초한 정의의 실현임을 우리 국민들께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상식과 책임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2025. 5.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