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5. 1.(목) 16:30,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이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쳤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강요가 아닌 성남시의 자의적인 결정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모두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후보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이다.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故 김문기 처장의 명복을 빌며 이제라도 눈 감고 편히 쉬시길 간절히 기원드린다.
2025. 5.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