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합니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입니다.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 5.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