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5. 1.(목) 10:30,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해킹 사고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국가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의 디지털 안전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자리이다. 이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뚫렸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국민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다.
‘유심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유심이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는 국민들이 속출했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대기하는 것만 수십 시간이다. 내 정보가 털렸는데, 내가 왜 알아서 막아야 하냐고 분노하고 계신다.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정부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해킹당한 서버는 정부가 점검하고 진단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어있지 않았다.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정보보호를 외면했다. 이 사태가 터진 뒤 기업은 감추기에 급급했고, 정부는 몰랐다. 국민만 줄을 서야 했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지 않다. 이미 판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제 원칙을 바꿔야 한다. 정보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안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 아래 근본적으로 우리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재점검 해야한다. SKT는 물론 이동통신 기업들, 특히 보안에 더 취약한 알뜰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 국민이 줄 서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이 직접 수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치가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감사하다.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 왔던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연결된 이 시대에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조차 미흡한 통신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명의 소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대리점을 찾아도, 유심 교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히 개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마저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제된 유심만으로 금융계좌를 직접 해킹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복제 유심을 활용한 본인 인증 후에 문자 기반 비밀번호 변경 등 이른바 신원가로치기를 통한 간접피해는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이다. 더욱이 디지털 취약계층은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큰 보람과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역시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오늘 두 분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아무래도 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SKT의 수습책, 그리고 향후 예방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저는 좀 깜짝 놀란 점이 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통신사별로 정보보호 투자액이 있는데,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2위 업체인 KT의 절반도 안 된다. KT가 1,217억이 되어있는데, SKT가 600억,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 631억보다 적다.
최대 통신업체가 2위, 3위 업체보다 정보보호 투자에 예산 배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은 보안 투자 규모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고, 결국 이게 인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쪼록 이 자리에서 긴급 간담회이긴 하지만, 우리 SKT 쪽에 유심보호서비스, 또 무상 교체, 불법 복제 피해 보상 등등에 대한 대책이 좀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린다.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TF 위원장>
휴대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신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제대로 기억 못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휴대폰이다. 그리고 단순한 기계였던 먹통 휴대폰이 바로 휴대폰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유심이다. 그런데 그게 털렸다. 즉 우리의 분신이 털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심각하게 이 사태를 마주해야 된다는 게 우리 TF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내에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TF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에 권익보호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을 드린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첫 TF회의에서 저희는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라”그러면 100% 보상하겠다는, SK텔레콤의 발표에 대해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대상만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100% 책임질 것을 요청했고, 어제 과방위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느니 이렇게 피해 나갈 생각 하시지 말고 100%라는 말에 100%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나 관련 기업이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정보보호 관련 기술 개발 및 다변화해서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25. 5.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