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부해왔던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태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사고는 SK텔레콤이 냈는데 국민들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 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심보호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긴급한 자구책을 쓰려고 해도 네트워크 먹통으로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의무를 어겼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피해 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의 기본조차 무시했던 것이다. AI 등 신규 사업과 플랫폼 확장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정보보호 투자는 오히려 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SK텔레콤은 2,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안수준과 사고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내가 피해자이고, 내 정보가 털렸는데 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느냐는 국민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기업에 대한민국에 주파수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묻고 있고 배상과 보상은 물론 통신사권 회수까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국민을 대변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선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 본인 인증 등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보안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한다. 셋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지원을 펼쳐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에 해킹당한 SK텔레콤에 홈 가입자 서버와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직접점검이나 기술 진단대상에서 빠진 점은 명백한 제도적인 허점이다.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에 구멍이 뚫려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해킹사태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이 발생하는 사안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해외출국자도 많다. 유심 교체를 위해 공항에서 긴 줄을 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취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한 분들은 e심으로 신속하게 교체하고, 유심 비밀번호 설정, 금융 등 주요 서비스 비밀번호 주기적인 변경,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2단계 인증과 같은 보안 기능 설정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강화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국민의힘은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TF가 주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점검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오늘 오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다. 최종적인 유무죄판단은 결국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로 판단했고 수많은 증인에 의해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표명·과장이라고 해석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법원마저 정치논리에 굴복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사실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기업을 끌어들여 돈까지 갖다 바친 사람이다. 실제로 선거법위반재판이 6·3·3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또 그 밖에 범죄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지금의 혼란에는 재판지연을 방조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범죄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면서 이를 도왔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친명계 핵심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선고기일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부터 형용모순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가짜’로 매도하는 오만함과 몰역사적 사고의 극치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쏟아내고 있는 경제 악법을 보십시오.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을 무한 소송으로 몰아넣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영업기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국회증감법 등은 하나 같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경제 파탄을 몰고 올 위험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수없이 설득해왔지만, 민주당은 민노총의 하명을 받아 전면 거부 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어보라고 박수를 치는 격이다. 야유만도 못한 응원이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선거가 코 앞이라 자꾸 착한 척하는데, 이런 정치쇼에 속을 국민은 없다.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했는가. 민주당을 ‘친명천국, 비명지옥’으로 만들었다. 비명계 의원들은 모조리 공천에서 숙청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와 특검법이 난무하는 입법 독재, 국정 파괴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까지 일방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운운하는가.
그런가 하면 어제는 수차례 부결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을 더욱 개악해서 또다시 발의했다.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착한 척하고, 뒤로는 정치보복을 준비하는 이중적, 기만적인 행태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 과거, 이념과 사상, 진영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자”라고도 했다. 그런데 걸핏하면 토착왜구 낙인을 찍어 반일 몰이하며, 과거에 빠져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진영논리에 경도되어 방송통신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도 거부한 정당도 민주당이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해체해 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 자신이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은 자기부정과 기억조작의 블랙코미디이다. 이재명 후보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세력의 방송장악 돌격대로 전락한 국회 과방위의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 본인의 갑질 행태 비판 논평을 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줄 고소를 제기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사필귀정이고, 상식적인 결과이다.
김현 의원은 작년 6월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가 입구를 지키는 직원에게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며 고함을 치고 따졌다. 국회의원 지위를 앞세운 명백한 갑질이었다. 김현 의원은 수년 전에도 대리기사한테 “너 어디 가.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는 희대의 갑질을 벌였다. 오만과 갑질이 오래전부터 몸에 밴 듯한 모습이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백한 팩트를 근거로 논평을 썼을 뿐인데,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고소한 것 대한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한 비판을 고소로 입 틀 막하겠다는 이재명 세력의 뻔뻔한 독재 DNA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현 의원한테는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에게 권고한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사과하지 않아도 되니, 김현 의원의 갑질 때문에 눈물 흘린 정부청사 직원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희망 있는 나라’는 민주당 의원의 갑질 때문에 눈물 흘린 정부청사 직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야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좌파의 특기는 선전·선동이다. 선전·선동의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편향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경쟁 상대방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흠집을 내고,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기사들을 노출 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가상 양자 대결에서 20% 이상 격차를 벌리는 결과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정당 지지도와 대선후보 가상대결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설계상 편향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조사는 이재명 후보를 고정 시킨채로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로 하여금 랜덤으로 연이어 대결 구도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계방식이 다음과 같은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구와 붙든 일관되게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만 강하게 지지하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는 무응답 하거나, 소극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첫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하지만 연달아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면 주의가 흐트러지거나 귀찮아서 대충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연속적으로 여러 후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외에는 지지를 유보하거나 무응답 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 후보를 고정하고 여러 후보와 연달아 대결시키는 방식은 응답자의 선택에 왜곡을 초래해 그 결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과대평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곧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 간 실제 맞대결 구도에 기반한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이처럼 단일한 후보 간 선택을 유도하는 여론조사환경에서는 기존의 문제로 지적된 복수 후보 비교방식에서 발생하던 편향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응답자들이 단순 반복 설문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 없이 명확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보다 신뢰도 높은 민심의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격차의 미혹될 필요도 없다. 실제 대선 국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후 본격적인 1:1 구도가 형성되면 여론 지형도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이미 축하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거나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낙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도 여러 지역구에서 여론조사와 최종결과가 달라진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에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2주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약 5% 차이 열세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8% 앞서서 그 괴리가 무려 13%에 달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안철수 후보 역시 1주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에 약 5% 차이 열세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약 7% 앞서 그 괴리는 12%에 달한다.
당시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특정한 편향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날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국민 여론 형성과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중요한 공공정보로 자리매김했다.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이 특정 정당에 편향성이 개입되어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사 설계 단계부터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 반응패턴, 문항 배치 영향을 정밀히 고려해 구조적 편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밝힌다.
얼마 전 우리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주 4.5일 근로제는 유연근로형 4.5일제이다. 현행과 같은 주당 근로시간 그리고 전체적인 임금 급여에 차이 없이 동일 직장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시행할 수 있는 자율형 유연형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법제적으로 획일적인 4.5일제 근로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활성화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자의 부담을 강화 시키는 그런 근로제 굉장히 신중하게 제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획일적, 법제적 주 4.5일제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린다.
2025. 5.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