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본선 후보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최종 후보 선출 이후 첫 행보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싶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 왔다.
특히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가.
대만의 TSMC 연구인력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 추격해 온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 시간 유연화 제도가 과연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이미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일본 또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표준에 발맞추고 있다. 이재명 후보도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고 인정했던 사안인데,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이 항의하자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오로지 지지 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멀리 찾아볼 이유가 없다.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 역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입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며 폭력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킵시다. 반도체산업의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을 인정했다. 아울러 파병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북한은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를 넘어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향된 이념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세력도 있다. 작년 10월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는 근거가 빈약하다며, 파병이 아니라 북러 합동군사훈련이라고 했다. 노골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북한을 두둔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의 인력 파견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조롱을 퍼부었다. 심지어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의 정책을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음모론까지 살포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까지 하는 발언을 했다.
자기 정치에 이익이 되면 이적행위와 반미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북한 스스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와 친명 세력의 억측과 음모론도 모두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TF 구성 관련이다. 지난 22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 보안 사고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단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인증 정보인 IMSI와 유심 비밀키이다. 이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를 공식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제공, 유심 무상 교체, 불법 복제 피해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유신 보호 및 교체 조치의 적정성 점검, 사고 원인의 철저한 분석 등을 지시하며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칩 재고 부족, 2차 피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청원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온라인 카페가 개설되는 등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기업이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내 통신 시장의 핵심 기업인 SK텔레콤이 기본적인 정보 보호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해킹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과 미흡한 통지로 고객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과방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 피해 상황,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주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을 육아 부담 지원 5종 패키지 정책의 하나로 발표를 한 바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최근에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당은 1세까지는 월 20만원 부모가 부담하면 정부에서도 2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17세까지는 월 10만원씩 1대1 매칭 지원을 해서 계좌 입금이 완료되는 날에는 출생아 1인당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딱 배가 되는 1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출생 아동 부모의 매칭 부담도 필수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세금도 올리지 않고, 출생 아동 1인당 1억원의 목돈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면 최근 추경과 같이 국채 발행을 해서 예산을 조달해야 된다고 가정한다면 ‘나랏빚도 부모가 대신 갚아라’ 정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AI 산업 100조 예산 지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단 미래 산업에는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 연구소를 내버려두고 예산 100조지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이재명 대표의 심각한 포퓰리즘 정책을 우려하면서 우리 당에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등 내실 있고,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 후보가 뻔히 예상되었던 89.77%의 대관식을 끝내고 통합을 화두로 꺼냈다. 하지만 통합은 말 몇 마디로,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1번으로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란색 유니폼에 빨간 점 하나 찍어놓고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설마하니 민주당의 일극체제 완성을 통합의 모델로 착각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민주당이 이미 입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무소불위 권력을 틀어쥐려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후보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경제와 실용을 말하면서 노란봉투법 추진을 말하고,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소득 공약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입장이 바뀐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국정운영의 자격조차 없다.
우리당은 오늘 오후 치열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친 2차 경선의 결과가 발표된다. 우리는 답정너식 민주당 경선과는 분명히 다르다. 경쟁을 통한 검증의 과정이 있었고, 4명 후보의 뜨거운 경쟁은 민주주의가 확고히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국민과 당원의 열망과 지지 속에 탄생할 국민의힘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 시대적 사명과 역량을 갖춘 후보이다.
민심은 때로는 냉혹하고 유권자의 표심은 냉철함을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사법리스크에 촘촘히 둘러싸인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임을 명심하겠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효율성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온 정책이다. 오히려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킨다는 비판만도 수차례 제기되었다. 오죽하면 문재인정부 당시 국책연구기관조차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분석했겠는가.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화폐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예산보다 지역화폐에만 목메는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을 이해하기 정말 어렵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 낭비인 지역화폐 예산 1조원 반영 추경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7일 있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언행 불일치의 극치를 보여준 미사여구 대잔치로써 새로운 대국민 사기극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통합 등 통합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으며, 어제 국립현충원에서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함으로써 통합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하여 이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한 정치인의 발언에 진정성을 평가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언행과 행적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 윤석열 정부 시작 후 지금까지 38건의 특검 법안과 30건의 탄핵안을 발의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갑자기 통합을 외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까지 수차례 부결되었던 소위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더욱 개악하여 또다시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 운운하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시간, 뒤에서는 정치 보복성 특검 법안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통합이라는 말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러한 특검 법안부터 철회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전 대표는 또한 수락 연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입으로는 성장을 말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상법 개정안과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바 있다. 이 조항만으로도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기존에 발의됐던 상법 개정안에서 한 단계 더 개악한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까지 공약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키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사법의 손해배상 대원칙을 무시한 돌연변이법 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 역시 직장을 잃게 되며,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될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반도체 산업계의 초격차 유지와 성장을 위해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의 특례가 절실한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오로지 민주노총의 눈치만 살피며 끝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후보 확정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SK하이닉스를 찾아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았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하니 그 말이 곧이들릴 수가 있겠는가. 그저 공허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권에 욕심내기 전에 고질적인 언행 불일치부터 고치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윤여준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에는 말의 일관성과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여준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부터 제대로 가르치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어제 예결위 상황에 대해 함께 보고드리겠다. AI 반도체 성패에 대한민국이 4만불의 나라로 도약하느냐, 3만불의 나라에서 주저앉아 후퇴하느냐 명운이 걸려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을 공약했지만, 우리 반도체와 첨단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성패가 걸린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AI 반도체 혁신경제의 바탕은 바로 혁신기업들의 창의적 인재, 그리고 억지로 시간을 쪼개지 않고 몰입의 순간을 이어나가는 연구개발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의 시간적 자유까지 빼앗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3만불의 나라에서, 다시 수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제 예결위 첫날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다. 한미통상협상이 매국적이라고 비난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골몰했다. 하지만 한미통상협상에 관한 한 민주당은 항상 틀렸다.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일제히 반대했다.
우리당은 일제히 지지하고 찬성했다. 매국적 협상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한미 FTA를 지지하던 자당의 동료의원들을 매국노라고 불렀다. ‘송완용’이라 불렀다. ‘이완용’이라고 불렀다. 신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한덕수 주미대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무리해서 오늘날 사상 최대에 대미 무역흑자를 이어오게 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야말로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협약, 나쁜 통상협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는다. 대미 통상협상에 관한 한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주장도 너무나 사실과 달랐다. 지금 대한민국 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은 법인세이다. 대기업, 혁신기업들이 일하게 하고 대기업, 혁신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 더 많은 법인세가 걷어진다. 통계가 있다. 모든 통계가 무시되었다. 세수 오차를 이야기했다. 이 통계가 말해준다. 문재인정부 시기 소주성이다, 엉터리 주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지만 그러나 반도체 기업들의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로 그리고 최대 어닝쇼크로 우리 세수는 항상 예상을 초과했다. 2021년에는 무려 61조원을 초과했다. 2022년은 52조나 초과했다.
지금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연구개발의 시간의 자유마저 빼앗는 바람에 이 통상의 격난에서 고전하고 있다. 그래서 법인세도 줄고 있다. 결국 혁신 생태계, 법인이 돈을 벌게 해서 혁신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인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거꾸로 주장했다. 이 시기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가. 바로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혁신기업들이었다. 그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그 생태계에서 연구개발의 자유시간마저 빼앗는다면 더 이상 성장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어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1조 예산을 단독 처리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한해 1조 3,000억, 7,000억 뿌리던 문재인정부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보고서이다. 이 연구보고서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한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와 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추경을 통해서 민생과 그리고 AI와 그리고 산불로 그리고 통상 파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을 되살리기 위한 최적의 추경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허위주장은 멈춰 주십시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원내대표께서 조금 언급이 계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문재인정부 때의 국방에 관한 것은 한마디로 오합지졸 내지는 당나라 군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다. 군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고,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국적군사 조직인 UN 사령부까지도 속였다.
2018년 문재인정부는 적국인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1곳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북한이 철거한 감시초소를 검증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당시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 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참은 9.19 군사합의 체결 전 아군 GP철수 시 예상되는 우려를 평가해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묵살했다.
군은 또 북한의 불능화된 GP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 거짓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 합참은 아군 GP 철수해도 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바꾸어가면서까지 UN 사령부에 거짓 통보를 했다. 당시 자기 부정까지 한 합참의 실무 책임자는 작전 본부장으로 문재인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김정은이 아부하면서까지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위협에 노출 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 전 국방부 장관 및 합참 의장 등은 반역적 행위에 대국민 사죄를 넘어 정치적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죄인들은 반성은커녕 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엉터리 가짜 안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대한민국의 안보의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차관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에 군사기밀 등을 누설하며, 한미 동맹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우리 안보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대비한 방어 체계인 주한미군 사드의 정식 배치를 방해하기 위해, 이적단체와 손잡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방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기밀을 요하는 중요한 작전까지 누설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문재인정부가 우리 안보를 송두리째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려 들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는 공동 수역이라며, 대한민국 영해에 대해 명백한 침탈 시도를 벌이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는 우리 조상들이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 치도 타협할 수 없는 주권의 상징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억지 주장을 펴며 역사와 국제법을 부정하고, 이 같은 서해공정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침략행위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서해를 넘보는 중국의 오만함에 단호히 맞서고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불법적 주장을 비호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세력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우리 안보와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는 자들이 설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2025. 4.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