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들을 무단 설치하고,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까지 설치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이제는 PMZ 밖에 있는 이어도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구조물이 안 된다면 이어도 기지 설치도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우리 영토까지 분쟁화시키려는 속셈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어도는 중국보다 한국 측에 98km나 가까운 섬으로, 정부가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지난 2024년 중국 스스로도 서한을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와서 이어도가 한국 연안과 더 가깝다고 해도,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있으므로 EEZ 경계선이 획정될 때까지는 한국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향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2~3년에 걸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 가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이미 주변국들과 잦은 해양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 역시 서해까지 분쟁화시켜 독점적으로 관리하려는 '서해 공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양질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국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주길 요청합니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해양 주권 수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인 만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촉구합니다.
2025. 4.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