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유 작가는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법시스템 고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름을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파안대소하자 유 작가는 ‘수틀리면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도 영원히 부를 수도 있다’며 사법부를 조롱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 들 거 같으면 판사 이름을 딱 찍어서 조롱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령에 따른 것인지, 이 후보에게 아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 작가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을 시도하거나,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유사합니다. 유 작가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민의 표창장 수여를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한 걸로 해주면 좋겠다는 증거 조작 회유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선의로 준 돈이라며 범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 ‘빼박 증거’는 궤변과 선전선동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 작가는 ‘정치 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복귀 후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김 씨는 연이은 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파방송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진실 앞에 사시나무 떠는 듯 비겁했고, 책임 앞에는 나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전형적인 생계형 ‘좌파 선동꾼’의 추악한 모습인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측이 이렇게 사법부를 집중 공격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을 직감한 듯합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선수교체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7.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