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된 대형 철골 구조물이 ‘민간업자의 양식시설’이라며 철거할 뜻이 없다고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동중국해에는 가스전 개발 관련 시설을 만들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역마다 구조물을 만들어 타국의 항행을 방해하고 자국의 앞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지적이 계속되자 중국은 추가 구조물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해도 이처럼 중국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좌파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에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는 역사적 사대주의 발언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노영민 주중 대사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날 방명록에 ‘황제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을 뜻하는 ‘만절필동’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경질은 커녕 1년 넘게 재임한 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받을 때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한국 먼지도 중국으로 간다’고 말해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의 알 수 없는 친중 노선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서해 구조물이 설치가 공개된지 엿새가 지나서야 ‘왜 침묵하느냐’는 여론에 떠밀려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 채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안 문제에 '셰셰’ 하면 된다”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인식은 민주당의 DNA 그 자체입니다. 이런 세력이 또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서 낙오하고 국익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서해가 중국의 앞바다가 되게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2025. 4. 25.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