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예언’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에 유출되었고 '누군가' 내통했다는 충격적인 자백이며, 발언 자체로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악의적 정치 선동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피고인 한 명의 법적 책임을 넘어, 향후 전체 유권자의 신뢰와 선거 공정성의 기준이 될 중대한 헌정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박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을 들먹이며 대법원의 결론을 이미 정해진 듯 말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질 낮은 정치 공작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묘하고 불량한 구태 전략이라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박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정통한 소식통”? 대체 누구입니까?
박 의원은 해당 발언 직후 “정치권에서 사법부 결정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판단인 양 정보를 흘려놓고는 이내 ‘나는 개입 안 했다’는 듯 손을 떼는 태도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언행불일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구태스러운 협잡 따위에 흔들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박 의원의 무책임한 언행과 기만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5. 4. 2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