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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다시 개헌 논의를 거부한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치적 야욕과 맞바꾸겠다는 선포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4-24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만은 유독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내란 종식’ 운운하며 회피하더니, 어제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핑계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임기 1년 단축을 약속하며 개헌에 적극적이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이 후보는 기어이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극단적 대결 정치 분열을 끝낼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맞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87년 체제를 보완해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절호의 시기입니다.


모처럼 양당 정치인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인 상황임에도,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개혁의 길목에 멈춰 설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기재부 예산권 분리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에는 적극적이면서, 유독 임기 단축 개헌에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이재명의 개헌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겠다는 ‘선택적’ 개헌입니다.


이 후보가 아무리 ‘말 바꾸기 달인’이라고 하지만, 개헌 문제만큼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에 따르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개헌 논의를 거부한다면, 국민은 이 후보의 발언을 의회와 정부를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흔들겠다는 선포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2025. 4.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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