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우리당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고 있다. 네 분의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피 튀기게 싸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의원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뵈니까 평상시와 달리 얼굴이 굉장히 밝고 기운이 넘쳐흐르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우리당이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나가면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경선 레이스, 그다음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히 다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선거는, 전쟁은 기싸움이다. 기운이 넘쳐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기운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잠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과 함께 국회는 본격적인 추경심사에 돌입한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 8일 우리 국민의힘은 10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추경안의 확대를 공식 요구한 바가 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글로벌 통상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부는 약 2조원을 증액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안은 재정 여건과 위기 극복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편성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 중복되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되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 반영하겠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좋은 약도 때에 맞게 복용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법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민주당이 지역상품권 예산을 강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다. 이재명식 지역상품권은 승수효과가 0.2에 불과한 엉터리 정책의 대명사이다. 정부가 1조원을 지출해도 국내총생산은 불과 2,000억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직접 재화를 구매하는 정부소비가 승수효과가 0.85, 도로와 건물을 건설하는 정부투자가 0.64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역상품권은 수십조의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 재정 배임행위나 다음 없다. 오죽하면 통계 조작도 밥 먹듯이 했던 문재인 정부조차 지역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비판했겠는가.
작년 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에 매진하겠다.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께 약속드린다. 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입만 열면 추경, 추경 외쳐왔으니 이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은 그만두어야 한다.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하려는 탄핵중독증도 중단해야 한다.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정쟁보다는 경제를,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25. 4.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