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8년 문재인정부가 김정은 정권과의 합의로 비무장지대 GP를 철수시킬 때 북한 GP의 핵심시설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과 우방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는 가짜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고, GP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GP 가운데 최소 1곳에 여전히 무장병력을 배치했고, GP의 핵심인 지하시설로 연결된 정황도 확인했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고 ‘북한 GP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GP를 철수하면 경계작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합참의 보고는 묵살됐고,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보고서를 유엔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위해 우방도 속이고 국민도 속인 것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따라 정경두, 서욱 전 국방장관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왜 헌정 사상 전례 없던 감사원장 탄핵을 그토록 밀어붙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문재인정부가 집값 통계를 102번이나 조작해 국민을 속인 사실도 최근 밝혀졌습니다.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협박,회유했던 당시 정부의 행태를 보면 무법천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정치세력이 또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에 속았던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우방들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만은 막아야합니다.
2025. 4. 24.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