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여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나팔수 김어준 씨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그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다며 동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대법원을 겁박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후보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재판만 유독 완행열차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 이재명 후보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민주당은 죄 없는 검사들을 줄 탄핵하며 이를 도왔다. 무려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지만 도를 넘는 재판 지연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법의 권위가 추락하고 말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이다.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범죄가 없고, 이것만 봐도 정치 무자격자이다. 또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는 수조원에 달하는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불법 대북송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어 제때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이다. 정치 일정이 사법판결에 우선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겁박을 즉시 멈춰야 한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선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해체해서 기소청, 공수청,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공수청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은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공수처는 키워서 범죄 수사까지 이재명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데, 이어서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무력화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급기야 이재명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어서 대통령실 산하로 보낸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 재정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 요구대로 돈을 뿌리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재정당국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서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철마다 돈 풀기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 말 잘 들어야 지역구 예산 한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씨가 마를 것이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기업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을 것이고,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대한민국을 탈출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적 재정 운용은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서 외국 자본까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폭망해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막대한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게 되고,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처분적 법률 개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더니, 본인은 진짜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폭정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재명에 무모한 폭정시도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k-패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경기의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부산 동백 패스, 광주 G-패스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이 운용되면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처럼 광역단위를 넘어 다녀야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원패스를 추진하겠다. 월 6만원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세대는 월 5만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활비를 덜어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도로 혼잡 완화,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탄소 저감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등 한꺼번에 4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래형 실용 정책이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는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실현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당일에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역천자는 망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라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이 시작되었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했던 재판이 지금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 단 1건만 남았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이사불명, 폐문부재, 재판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하였고, 법원은 지연 전술을 대부분 눈감아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 아닌가. 그런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것인가.
최근 이재명 세력은 지귀연 판사 개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선을 넘는 막말 협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김어준은 방송에서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연일 지귀연 판사를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은 “죽을 때까지 응징하겠다”라는 폭언을 내뱉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라”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이다. 대법원은 결코 이 같은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법치적인 또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산시켜 극단적인 정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 앞에 항상 ‘분권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예산편성권까지 쥐고 흔드는 개헌을 꿈꾸고 있다. 예산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한다.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획책하는 개헌은 제왕적인 대통령을 넘어 제왕이 되겠다는 야욕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왕정복고와 다름없는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발상이다.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예산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예산 공안정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갖게 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 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도박중독자가 배팅하듯이 국고를 탕진할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여 개헌 논의를 접었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은 개헌 논의 자체에 입을 틀어 막아놓고, 정작 본인들은 왕정복고나 다름없는 음모적인 개헌을 획책하고 있었다.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마저 정략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이재명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원패스는 사실상 우리당의 대선 공약이 될 것이다. 현재는 각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카드를 1020 청년 세대는 월 5만원, 일반인은 월 6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K-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핵심 비전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근로자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며 그 수익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법인세 인하이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6.5%로 미국·프랑스 25.8%, 중국 25%, 이스라엘 23%, 홍콩 16.5% 등 주요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를 단순히 세수 감소로 연결시키는 민주당 식의 인식은 근시안적이다. 오히려 법인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을 저감시키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고용을 증대시켜 전체 국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이다. 최저임금제는 지역·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는 업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로 성과가 입증된 신기술, 무인선박, 자율주행 등에 대해서는 신기술에 상응하는 신법을 지체없이 제정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이 끝나고 입법화가 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투입한 리소스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셋째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및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진출을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성 노조와 경직된 해고 규제’라고 한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노동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전체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는 일하기 좋고, 기업은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와 과밀화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의 문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요 대선 후보들도 모두 ‘국가 균형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을 아우르는 전국 5대 광역권 GTX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통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복지”라며,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비수도권도 누릴 수 있도록 공략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경북 첨단산업, 스마트 제조, 부·울·경의 해양산업, 방산, 우주항공, 충청권의 미래첨단기술, 우주·모빌리티 허브, 호남권의 AI·그린에너지·농생명 융합산업 등 권역별 산업·연구 거점 육성을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 주요 지역에 서울 수준의 행정·경제 기능을 갖춘 5개의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고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5대 국가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민간이 융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인천, 청주, 광주, TK(대구·경북), 가덕도 등 5대 관문 공항을 거점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내세우며, 공항별로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등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근 지역을 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네 분의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첫째, 전국 광역 철도·항공망 확충으로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고
둘째, 각 지역의 기존 강점과 연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셋째, AI, 그린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집중 투자
넷째, 지방정부·기업·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마련하겠다.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지역별 강점을 살린 산업 육성과 교통·디지털·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네 분 후보의 공약을 통합·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5. 4.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