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2025. 4. 18.(금) 10:00,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번 주 일요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아직 이틀 전이지만 모든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미리 축하드리겠다. 264만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오셨다. 여러분의 기여와 헌신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국민의힘도 264만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라든지, 이동 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의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크지 않은 성과지만 국민의힘에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더욱 정진하여, 오늘 공약 발표에 주요 컨셉이 되는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은 장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미애 보건복지 간사님께서 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책 개발,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해 주신 최보윤 의원님께서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는 4월 20일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이다. 이번 슬로건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 봄, 희망을 이어 봄처럼 모든 장애인의 일상이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장애인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다. 국민의 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겠다.
둘째, 장애인과 노인 등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셋째, 장벽 없는 의료 환경과 일상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넷째, 사회 보장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해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체계를 만들겠다.
여섯째,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 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일곱째,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어서 항목별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비상대책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21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힘의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겠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교육, 노동, 복지, 주택, 교통, 금융,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한 장애 영향 요소를 반영하고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둘째, 장애인과 노인 등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충전 정보 제공 등 보조 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휴식 여가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노인 모두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 향후 장애인 보조기법을 개정하여, 지역 주민 중 장애인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간을 설치하여, 장애인 원스톱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설치 의무화하겠다.
셋째, 장벽 없는 의료 환경과 일상의 연결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현 765명에서 3천명으로 참여 의사를 늘리고, 지역 장애인보건센터를 현 19개소에서 70개소까지 확충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대폭 추가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도 확충하겠다.
넷째, 사회 보장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정 지원 일자리를 배리어프리 인증과 사후 관리 관련 직무, 그리고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로 확대하여 양질의 안정적 직무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벤처부 등에 장애인 기업 육성 전담 부서도 설치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를 통해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는 체계를 만들겠다.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제고하고, 각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향후 통합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인 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
여섯째, 장애 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 주기별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 생애 초기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입하도록 하고 영유아 통합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 마지막으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55.3%이다.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통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겠다. 65세 이상 장애인도 현 장기요양 서비스보다 더 나은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와 고령으로 이분화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
2025. 4.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