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사건 속행(續行)기일을 내일(24일) 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입니다.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했어야 했지만 1, 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각종 꼼수를 부려도 재판이 지연되며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합니다.
이 후보 역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2025. 4.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