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성장 우선'을 시시각각 외치면서도 반(反)시장 입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선국면에서 표를 의식해 성장이란 핵심용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민주당의 혈관에 끈끈하게 붙어있는 반기업 정서는 역시나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의결하겠다”고 강행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주주 가치 훼손을 막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기업투자를 가로 막고 소송 남발이 불가피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모펀드가 우리 기업의 주요주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툭하면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기업은 물론 경제계 단체들도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배경입니다.
오죽하면 이재명식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변 참여연대 등의 출신들이 기업관련 소송에 파이프를 댈 것이고, 그들의 두둑한 지갑은 고스란히 소액주주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라는 시중의 뼈있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즉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기존 상법개정안보다 '더 세진'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충청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9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한껏 고무된 시점을 맞춰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기업 및 경제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일갈하고 있습니다.
대체 민주당은 어느나라 정당입니까,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집권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디 반기업, 친노동, 재정퍼주기 등 인기영합 정책을 자제하고 낭떠러지로 향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에 동참하길 거듭 거듭 당부합니다.
2025. 4.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