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셨다.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위로에 뜻을 전한다. 교황님은 항상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전 세계 빈민과 소외계층을 어루만져 주셨다. 특히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최근에도 영남 지역 산불 희생자들을 위해 전해주신 애도의 뜻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교황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잠정수역에서 어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서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 십여년 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남중국해 상당 부분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잠식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행위는 양국 간의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러나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 정보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하여,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되었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도 줄 이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어제도 주한미국 오산기지를 촬영하던 중국인 두명이 적발되었다. 지난달에는 공군기지 4곳과 국제공항 3곳을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 2명이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쎼쎼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혐오,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사업'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혐오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다.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에 방산 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이다. 또 과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작전주로 3배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불공정 운운하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또 전과 4범인 이재명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북한의 핵 위협을 전략적 실용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목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UN 안보리는 물론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 위반 혐의자가 외교를 응원하고 선진국지수 편입을 떠들면 될 것도 안 될 우려가 크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면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략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실행 중인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국내도입은 철저히 외면한다.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 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 이처럼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송금은 하청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국내기업에게 규제만 더 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민주당식 반시장식 포퓰리즘과 입법폭주를 단호히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민생경제 살리기이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 일자리를 선택했다. 경제, 일자리는 누가 활성화 시키고, 누가 창출하는가. 기업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재명 대표는 AI 산업에 100조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공언했습니다만, 초저녁에 불이 꺼지는 기업 연구소에서 K-엔비디아가 탄생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 왔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가 우리 경제의 올바른 롤모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강성 귀족노조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상속세·법인세 인하를 부자특권감세로 몰아붙이고 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문화에서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궤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번 대선의 의제를 내란심판론 같은 이런 의제를 내세우지 말고 국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모토 아래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강화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이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결된 기존 상법 개정안의 내용에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포함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두고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의견을 묵살 할 것을 시사했다.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는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여개에 달하는 법인의 1년 365일 모든 주식회사 법인에 과도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여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했다. 이 자본시장법은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하시는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서 상장 법인에 한해서 기업의 물적 분할과 M&A 시기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라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양수 사무총장>
문화 수출 50조,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원전 확대까지 연일 쏟아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숫자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과거 입장을 뒤집기 일쑤이다. 우선 문화 수출 50조 원은 연평균 15%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숫자이다.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또한 병력의 수급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원전 정책 역시 탈원전에 이어 감원전까지 주장하더니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는 실용주의라며 원전 확대를 외치는 뜬금없는 주장이다. AI산업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원전 확대를 외치나 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방향도, 철학도, 일관성도 찾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일랑 당장 중단하고, 3년전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부터 지키십시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연일 90%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말이 경선이지 경선에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추대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선에서의 90% 득표율은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득표율이라서 이번 경선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집권이라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이재명 전 대표 1인에게 쏠리게 된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견제 세력이 절멸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내외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87년 헌법 체제 이후 최소한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 될 것이다.
이런 민주당이다 보니 대미 관세 협상 길에 오르는 정부에 대한 공세도 마치 최고 존엄으로부터 지시라도 받은 양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자격 없는 총리가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관세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미국물은 한덕수 혼자 마셨냐”라면서 협상 시작도 전에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관세협상을 대선 출마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노욕이 앞선 대통령 놀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라고까지 말했다.
최고 존엄의 지시가 없고서야 어찌 모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를 향해 이런 저주와 극언을 퍼부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관세전쟁이라는 이 비상한 시국에 정부에 대해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자중하라” 하면서 일일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팩트도 틀렸다.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말 한 취지는 미국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익을 위한 일에 국민의힘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민주당이 또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미 협상을 떠난 정부의 힘은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그 뒤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서야 되겠는가. 선을 넘는 딴지는 제발 자중해주시기를 바란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공군 오폭 사고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에 또다시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필수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공군 전 기종 비행이 22일 오전까지 중지돼 한미공군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번에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더니, 이번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한다. 전투기 사고 당시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우리 군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실전적 훈련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며, 해상 지배를 강행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 받아 핵·미사일 도발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거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왜 신경을 쓰느냐, 그냥 셰셰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아직도 똑같은지 묻고 싶다.
안보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면 지금이야말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할 때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군, 실력 있는 군대로 거듭나야만 한다.
<김미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연금 특위 논의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등 재정 안정화에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전방위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우선 모수개혁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 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했다.
아시다시피 결국 국민의힘은 신속한 개혁에 물꼬를 트기 위해 모수조정안 논의에 협조했고,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을 물론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는 1단계 개혁안에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은 당초 합의를 무시한 채 특위 취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조정 이후 남은 구조개혁 과제를 연금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라 여야는 특위를 출범시켰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은 특위 논의의 핵심이며, 여야합의문에도 이를 선 논의사항으로 명시해 두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 논의하자며 사실상 특위 운용의 원칙을 뒤엎고 있다. 이는 특위 설립의 본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청년과 미래 세대 불안을 외면하는 태도이다.
지금의 특위운영이 2030세대의 반발과 미래 세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특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위는 100년 가는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정세대 혜택을 위해 미래세대에서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를 바로 잡고 자동조정장치 같은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이 정말로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울분과 미래 세대 불안을 직시한다면 당초 특위 취지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임할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후보는 잘사니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못사니즘을 추구하는 기만적 실수를 멈추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경영계가 반대하고 재요구되어 부결된 기존 개정안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에 대해 소액주주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추구한 반기업적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공언했다.
집중 투표제는 외부 투기 자본의 적대적 인수 합병에 악용될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사회의 내부균형을 무너뜨려 감시 기구를 특정 세력이 장악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이는 기업이 창의적 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이다.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기업 중심의 소액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악법을 또다시 들먹이는 것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상법 개정은 2,600여개 상장사는 물론 100만여개 비상장 중소기업들까지 직간접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업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는 곧 경영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에 직면한 지금 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선 승리만을 바라보며 소액 투자자들을 목표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반복되는 기만적 수수를 현명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외면한 채 정파적 논리를 우선하는 방송의 선택적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MBC이다. 편파 방송, 이 정도면 VIP 단골고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가 휘청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MBC는 여전히 정치적 갈등,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날짜별, 방송사별 메인 톱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지난 4월 7일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코스피가 5% 폭락한 날이다. KBS는 ‘관세 충격의 5% 폭락, 8달 만에 ‘블랙 먼데이’’라고 첫 뉴스를 보냈고, SBS는 ‘관세 쇼크에 파랗게 질린 증시 하루 새 112조가 사라졌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MBC는 ‘김 여사 조사 초읽기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를 톱뉴스로 내보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정치권의 견제가 우선인가 보다.
4월 9일이다. 관세 충격으로 금융위기가 현실화 되는 날이었다. KBS는 ‘환율 1,500 눈앞·코스피 2,300 붕괴, ‘관세 충격’ 어디까지’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도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코스피 2,300 붕괴’를 보도했다. MBC는 어땠을까. 경제 뉴스가 아니라 ‘국회에 나온 이완규' “헌법재판관 잘할 수 있다” “사퇴해야” 맹공’이라는 뉴스를 내보냈다.
다음은 4월 10일이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내리고, 중국에는 125% 재보복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이날 KBS와 SBS는 이 뉴스를 상세하게 탑 뉴스로 내보냈고, MBC는 '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 마은혁 주심 맡는다'를 보도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고 강풍 피해가 발생한 날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라서 기억하실 것이다. KBS는 ‘간판 떨어지고, 담 무너지고 강풍 피해 이어져’를 첫 뉴스로 보도했고, SBS는 ‘눈 맞은 벚꽃 우수수, 4월 중순인데 체감은 영하권 뚝’이라는 타이틀로 첫 뉴스를 보냈다. MBC는 ‘윤 전 대통령 측 재판부 결정에 동의, 커지는 비공개 재판 논란’ 이것을 톱 뉴스로 보도했다. 국가 경제 위기와 국민 건강보다 정파적 득실이 우선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언론의 비판 기능은 존중되어야 한다. 역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권에 지나치게 편중된 MBC의 보도는 오히려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만들고 여론을 호도할 뿐이다. 더구나 대선 정국이다. 따라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도, 언론도 선전기구가 아니다. MBC가 진정한 공영 방송이라면 위기의 원인과 해법, 정부의 책임과 대응까지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정치권 정쟁만 반복 보도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MBC 보도가 편향되고, 민주당 친화적으로 보도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수년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저는 MBC가 과연 공영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 대선 국면에서 계속해서 우리당만 비판 공격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기관방송이지 공영방송은 절대 아니다. 공정한 방송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감시하고, 비판해 주시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자유는 우리 국민의힘의 금과옥조였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인들이 기사와 보도에 대해서 검열하고, 또 5배 징벌적 손배소 형사처벌과 함께 5배 징벌적 손배소라는 겁박을 일삼을 때, 그곳을 앞장서서 막은 당은 바로 저희 국민의힘 이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언론자유라는 오늘의 이 자유로운 공기가 저 민주당의 폭정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저항과 우리 언론인 동지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다. 제가 당시에 국회 문체위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때 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 과학 정보통신의 날이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 혁명에서 앞서 나가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세계적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AI 과학 기술 시대의 글로벌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한다. AI G3, AI 3강 국가의 목표 달성 방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AI를 제일 잘 사용하고 제일 큰 혜택을 얻도록 하면은 AI G3이 목표도 가까워진다.
그중 하나가 이달 시범학교 선정이 전국적으로 마감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다. 모든 학생을 저마다의 진도와 관심에 맞춰서 1 대 1로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할 방법이다. 한명의 선생님이 여러학생들의 속도와 진도를 맞추기는 어렵지마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힘으로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있다. 공교육을 통해서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소득 지역 격차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도서 벽지의 학생들조차도 서울 강남의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저마다 1대1 맞춤형으로 받을 수가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클라우드의 한 유형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제공된다. 이른바 SaaS의 사스방법이다. 이것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AI 클라우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국산 저전력 AI 클라우드에서 운용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성된다면은, 국내 클라우드 기술이 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AI 산업의 의미가 매우 크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이른바 MPU라는 AI 반도체가 본격 적용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최근 개발, 출시되고 있는 국산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적용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의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국산 AI 반도체의 실력이 입증된다면은, 우리 반도체 기술의 쓰임새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예비후보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다. 그 기업을 살리는 길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혁신 연구인력에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풀어주는 길이다. AI 시대의 물결이 저 사회 전 분야로 몰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는 세계적 선도 사례 창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GPU보다 더 경쟁력 있는, MPU를 만들 수 있는 길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진보 교육감의 역행으로 스스로 그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앞으로 1년 내지 2년 사이에 엄청난 학력차가 발생할 것이다. 학력차가 발생하면 도입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면 된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방법도 100가지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 국민 교육 현장에서 말했듯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AI 기술이 국산 MPU, AI 반도체를 육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이재명 민주당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참고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k-클라우드에서만 사용되므로 게임에는 접속할 수가 없다. 가짜 뉴스도 더 이상은 안 된다.
2025. 4.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