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을 손아귀에 넣고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벌써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됐던 예산 관련 권한을 사실상 대통령이 행사하고, 기재부의 예산실을 개편해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을 빼고 사실상 대통령이 대한민국 재정을 쥐고 흔들겠다는 대국민 선포입니다.
최근 은근슬쩍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을 입에 올리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 예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용하기 위해 기재부의 힘을 빼겠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도 듭니다.
안 그래도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가 예산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세력에는 당근을 쥐여주고,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에는 채찍을 휘두르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후보가 추진하려는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금융당국 재편안은 정치나 조직 논리가 아니라 국가 재정 차원에서 신중히 다룰 사안입니다.
87년 체제를 극복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예산 관련 개헌만 하겠다는 발상도 정략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개헌만 하겠다는 ‘체리 피킹’ 개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눈먼 이 후보의 이중성은 반드시 국민의 냉철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 4.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