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 행보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 권익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송이 남발돼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을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끊임없이 요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악법’을 또다시 들먹이는 것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연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산업 발전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이 후보를 향한 진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친기업 행보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 등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한다면,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행동 없이 말로만 외치는 이 후보의 ‘잘사니즘’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반(反)기업적 정책을 철회하십시오.
2025. 4.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