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개헌을 비롯해서 많은 시대적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제 물리적, 공간적 개혁까지 함께 추진할 때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
올해는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문을 연 후 50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 다수의 권력의 오만과 입법 폭주, 헌정 질서 훼손, 국정 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소위 여의도 언어로 통칭되는 50년의 정치 문법을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겠다는 결단이다.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정치의 진지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문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하겠다.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 이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그 혜택을 직접 누리도록 국민과 함께 제대로 추진하겠다. 세종 시대를 여는 국회 이전과 여의도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 그 길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세종 제2집무실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동안 우리는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다.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치의 지형을 바꿔서 국민의 삶을 향한 세종 정치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권 통계조작의 충격적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부동산, 고용, 소득 등 국정의 기본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 통계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광범위하게 조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무려 102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고, 민간의 상승률 통계와 4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조작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은 1조 원 이상의 분담금을 더 내야 했고,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편향된 이념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다.
집값 폭등과 공급 절벽은 국민의 절망을 낳았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고,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영끌’에 나섰던 청년들은 시장의 거품이 걷히면서 빚에 짓눌려 시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실패로부터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고 이념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했다면 이런 정치 세력은 당장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거꾸로 ‘조작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반하장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고통이 조작되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에서는 도심 주민센터 부지 주상복합 건립, 대학 캠퍼스, 주거단지와 같이 허황되고 설익은 아마추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공급 구조에 대한 무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무모한 부동산 실험을 벌일 것인지, 그리고 국민적 고통이 또 얼마나 커질지를 보여주는 전조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이 정치 세력의 실험 대상이 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다. 시장에 맞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붕괴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서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법 권력, 견제 없는 일방통행 정치, 이념의 상식을 덮고, 진영이 진실을 압도하는 시대이다. 우리가 이런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유를 잃고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의 근간까지 파괴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이다.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의 연합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괴와 국가 혼란을 막아낼 유일한 길은 더 넓고 더 단단한 자유 세력의 결집뿐이다.
국민의힘은 갈등을 넘어서겠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자유와 헌법의 깃발 아래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여정에 국민의힘이 역사적 대통합의 중심에 서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제58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 기술은 국가 발전의 열쇠라는 신념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그 초심을 되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전략 기술 연구개발은 5년 내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기초 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했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둘째,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키우고 부담은 줄이겠다.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천명에서, 1만명 규모로 확대하겠다.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복원하여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저는 지난 3월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신진 연구자분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거기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을 드리겠다. 과제 제안서와 연구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초 연구는 연차 보고와 중간 평가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와 출연연 장비 활용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이 청년 연구자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려면 과학의 진술과 연구자의 가치를 지키는 정권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영화 한 편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사이버 과학이 다시 판칠 것이다.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으로 국가 통계를 조작한 민주당식 폭력 정치는 과학 기술의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과학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연구자가 당당한 나라, 국민의힘이 그 길을 책임지겠다. 과학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힘이 지켜내겠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과방위에서 경악할 만한 입틀막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범죄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민주당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박정훈 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린 것이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의 마이크까지 꺼버리는 의회 독재의 세상이 열린 것이다.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벌써부터 이재명 후보를 신성불가침의 권력자로 모시면서 소수당이 비판도 못 하게 입틀막 하는 제왕적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징표이다. 이러한 이런 의회 독재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까지 되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1인 독재의 길로 나아갈 것이 뻔하다.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 통계를 조작하고,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키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마음에 안 들면 을사오적에 빗대어 협박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 입틀막 하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모든 행태는 모두 이재명 1인 독재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민주당 경선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100% 찬성 추대라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동원된 어용 비명 후보들만 나왔을 뿐,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되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90% 가까운 득표율로 싹쓸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6월 3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온갖 조작과 입틀막으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자유 반민주, 독재 욕망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원전 산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기존의 탈원전 기조에서 선회해 원자력 발전을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한 축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이재명 후보 본인의 감원전이 대선 공약이었음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검토한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진정성이다. 과거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 때처럼 이번에도 원전 정책 방향을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위장 전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과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에 반발할 경우 반도체특별법 때처럼 다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16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전지원특별법 제정에 즉각 거부반응을 보인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산업부가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밀려 원전 1기를 계획에서 제외한 바가 있다.
민주당은 작년 연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에 혁신 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예산 28억,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 63억원 등 원전 활성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바가 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저가 수주 의혹을 제시하며, 우리 원전 기업들의 협상력을 훼손하고 국가이익의 부정적 영향을 준 전례도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할 립 서비스에 그치지 말고, 즉각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이제 원자력 산업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과학기술 산업 기반, 외교 역량, 국가안보가 집약된 핵심 전략 산업이다.
국민의힘은 원전 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일류 원전 산업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수출 확대, 안전성 강화, 인재양성까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겠다.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 관련이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재무 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게 된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미 양국 간 경제 안보 파트너십의 심화와 전략적 통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2 협의는 단순한 회담을 넘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관세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인 무역정책과 관세압박이 재개될 가능성 중에서 우리 수출 산업과 내수경기,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또한 협의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미래 지향적 산업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경험은 매우 매력적인 협력 기반이다.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 HD현대의 헌팅턴잉글스와의 MOU 체결 등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국은 조선, 방산 분야의 중장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알레스카 LNG 사업은 중요한 기회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수요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 만큼, 공급성 다변화와 안정적 물량확보는 매우 전략적인 과제이다.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한국경제는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협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변화무쌍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원칙과 유연함을 갖춘 전략적 협상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성장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범죄 피고인 이재명은 입에 성장을 달고 산다. 그런데 그 성장이 그냥 되는 건가. 기업하기 좋은 토대를 구축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토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노동시간의 유연화, 즉 반도체처럼 연구직이라든가 개발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유연하게 해줘야 된다. 그거 못하지 않는가.
두 번째, 임금 유연화, 지금 연공서열로 인한 호봉제를 노동 생산성과 제고해서 임금을 유연하게 해줘야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고용 유연화,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이 은퇴해서 나와 계시다. 이분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유연화시켜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방법으로 파견직 근로 대상을 갖다가 확대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못한다. 왜? 민노총이 결사반대하니까. 절대 못 한다.
이거 없이 어떻게 성장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 반드시 해야만 성장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다. 꼭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도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감사하다.
2025.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