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동식 대형 구조물 2기를 배치해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알려진 이동식 구조물 외에 고정 구조물도 설치해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기존 설치된 이동식 구조물은 양어장 시설이며, 이번에 드러난 고정 구조물은 양어장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고정 구조물이 석유 시추 장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이라면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며 이는 해양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이동식 구조물과 고정 구조물을 언급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이 서해공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희용 의원이 지난 10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모든 정당에서 함께하자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해양 구조물 설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로, 이는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번 고정 구조물 설치 의혹은 중국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의 국제질서에 맞는 책임감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해결책도 여야없이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5. 4. 20.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