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측 박수현 공보단장이 “허위 조작 정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에게 욕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제보가 있는데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말은 맞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두 번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금지’가 위헌 법률이라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는 대한민국에서만 처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말고, ‘허위 조작 정보’는 엄벌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체가 불분명한 ‘제보’를 근거로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선동은 좌파의 DNA입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어준 유튜버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치인 사살설’을 유포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권총 암살 제보’를 받았다며 방탄 조끼를 입혔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1주일 동안 수돗물 228톤을 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경호,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대통령 관저의 통상적 사용량이었고, 과거 청와대 관저 사용량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를 쏙 빼놓은 선동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거짓말로 쌓아 올린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 비전과 정책에 대해 거리낌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후보, 무책임한 거짓 선동으로 국력을 소모시키는 정치 세력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그 선택입니다.
2025. 4. 18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