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이 아닌 정치가 헌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가처분 인용 이후, 헌재 구성은 또다시 정치적 셈법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 있음에도, 헌재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이 대거 헌재를 장악했고, 헌재가 정치 지형에 따라 기울어지는 ‘이념 법정’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좌편향 논란에도 임명됐고, 두 명의 후보자는 헌법에 따른 지명에도 불구하고 권한 시비에 가로막혔습니다.
법 대신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신은 헌재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헌재는 국민에게 외면받고 헌정질서는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2025. 4.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