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3년 10개월간 102회 집값 통계를 조작한 문재인 정부. 듣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소득, 고용 등 핵심 경제지표에 대한 국가통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정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3년 10개월이나 통계는 반복적으로 왜곡되었고, 왜곡된 통계는 쌓여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기준과 방식을 권력의 필요에 맞게 바꾸고, 불리한 수치를 발표한 통계청장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결과, 국민은 집값 상승을 체감하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발표를 듣는 기이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체감이 틀렸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해 ‘민간 통계’를 찾아보던 괴이한 현실의 내막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 통계와 민간 통계의 격차는 36.1% 포인트,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90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국가통계는 국민경제의 나침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침반을 고의로 흔들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국무위원이 구조적으로 개입한 이 사안은, 단지 실무자 몇 명의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 기록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어느 누가 "국가가 나서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미래세대의 정책 판단을 흐리게 만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지 진상 규명을 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5. 4.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