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집권 플랜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짜 대한민국’을 대선 메인 슬로건으로 확정한 이 전 대표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집권 땐, 군 방첩사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 군의 정보, 방첩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가 문재인 정권 시절 군사안보지원사로 축소됐고, 이후 우리 군의 대공 방첩 기능이 약화된 건 공지의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대공 수사 의지는 물론 대응 능력마저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첩사 기능을 뿔뿔이 흩어버리게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상으로 간첩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이 아닌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안이한 인식과 간첩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안보 불감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방첩사에 대해 ‘계엄의 본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해체 수준의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자해 행위입니다.
설마, 이재명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간첩이 활개 치는 대한민국은 아니겠지요? 이 전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2025. 4. 17.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