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으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악법’입니다.
이와 같은 반(反)기업 법안의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기업과 경제를 송두리째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검법 역시 ‘진실 규명’이라는 기존 원칙과 취지는 이미 훼손되었고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의회 권력을 틀어쥔 채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한 일이라곤 특검, 탄핵, 방탄, 발목잡기뿐이었고, 강행 처리한 법안 대다수는 포퓰리즘과 반기업 친노조·방송 장악 정책이었습니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놓였음에도 줄탄핵과 정략 법안 처리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익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술수만이 가득한 거대 야당의 폭주를 결연히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증유의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 4.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