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 헌재는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다.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이 여야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 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역시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더욱이 지금껏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정해 왔다. 줄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에는 직무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줄기차게 압박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권한대행에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반송하겠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 결의안의 날치기 단독 처리까지 앞장섰다.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인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월요일 4.5일제 근무제 정책 발표에 이어 오늘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세대공존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리당의 임금체계 개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성과의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AI를 비롯한 혁신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을 피우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꾸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겠다.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지금의 정년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에 공백으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 진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기업이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기 대선으로 통상 90일 동안 진행되던 등록기간이 20일로 줄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위해 등록에 나서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실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관에만 투표소가 있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현행 제도의 한계이다. 불편한 제도는 확실히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은 250만 재외국민 여러분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주권자들이시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조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다.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국민의힘은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의 최단 결정 기록이다. 언제부터 헌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는가. 우리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에 대해 제출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패싱했던 것이 헌재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은 대놓고 무시하고, 이재명 세력에게 유리한 가처분은 신속하게 인용하는 것이 헌재의 공정성인가.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는 엄연히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그로 인한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재판관들의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 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 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한덕수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권 행사를 넘어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 당장 어제 이재명 세력은 다음 주 G21 재무장관회의 참석이 예정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였고, 한덕수 대행 탄핵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로 127일째 직무정지 상태이다. 준비 기일 지정도 없이 탄핵심판이 하염없이 장기화되는 실정이다. 이재명식 줄 탄핵이라는 엄연한 헌정 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9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헌재는 이 사건의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소원 본안과 경찰청장 탄핵심판에 대한 조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헌재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면서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섰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지난 15일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에 출연하여 “자신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재명의 세계관을 연구해 보고 싶다. 이재명 대표는 인생 자체가 보복이었다. 2006년 자신의 블로그에서 소년공 시절 여공들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 줬다”라고 했다.
또한 “힘이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라고도 했다.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복 능력이 출중한 보복 영재였던 것이다. 소년공 이재명의 보복 본능은 정치 입문에도, 입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 부부에게 했던 필설로 옮기기 힘든 그 악행이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자 숙청이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제가 바로 꽃게밥이 될 것”이라며 저희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한때 함께 일했던 동료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해체하여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자체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이다. 반면 공수처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통령 수사에서 보았듯이 공수처는 권한과 실력도 없이 민주당의 사법 흥신소 노릇을 했다. 이러한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규모 정치 보복을 위한 빌드업일 뿐이다.
이처럼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이다. 그런데도 보복이 없었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다. 국민의힘이 진실과 통합의 정치로 이재명 세력의 거짓과 보복에 맞서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호소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이다.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을 입법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입법 강행 외에 다른 해법은 정말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이다.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없는 반도체법은 고기 없는 햄버거와 같은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산업현장과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 역시 이 예외 조항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 법제화와 가산금리 세부 항목별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자칫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현시점에 금융시장에 추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역시 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복수의 가맹 사업자 단체 간 과도한 경쟁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단체의 협의 요청 건 남용으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수를 2.5로 집계했다. 지난해 12월 초 0.4에서 0.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입법 속도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 혼란 조장, 경제 성장 마비 패스트트랙일 뿐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재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헌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이다. 지난 15일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3조원 이상,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4조원 이상,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상생페이백 사업, 저소득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 등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5조원 등 총 12조원 대에 추가경쟁 예산안의 편성을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10조원 필수 추경에서 산불 피해 지원, 경기 진작 및 회복을 위한 2조원 가량의 추가증액 편성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주 초에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편성되면 그 시점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안의 신속한 합의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는 각자가 가진 개별적인 우선순위와 아쉬움은 잠시 뒤로하고, 산불 피해에 눈물 흘리고 계신 이재민들, 경기 침체에 한숨 쉬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통상 전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래 세대 등 각자의 생업 전선에서 분전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만 생각하며 신속한 추경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편성안이 산불 피해 복구지원과 경기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AI 등 미래 산업과 관세 대응 지원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는지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속도와 효율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에야말로 작년 예산안 처리 때 보여준 당리당략적 행태는 지양하고, 원내 제1당의 책임감으로 오직 국민과 경제만을 생각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국민의힘과 함께해주길 요청 드린다.
2025. 4.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