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내린 ‘셀프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대선 결과에 따라 뿌리까지 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균형도 잃어버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도 정권 입맛대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12개 중대범죄 혐의가 모두 면죄부를 받으면 법치는 붕괴되고, 힘만 있으면 법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정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판결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은 그런 헌재에 체제 전복을 꿈꿨던 재판관을 끝내 입성시켰습니다. 이를 견제할 재판관 임명은 결국 저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는다면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이 한 몸이 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할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사전에나 남아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미 민주파출소, ‘카톡 검열’ 논란, ‘몸조심해라’ 망언 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불과 2년 만에 '아버지' 운운하는 1인 절대 체제가 됐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 4. 17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